스포츠 부상을 일으키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

2020년 4월 10일
여러 해에 걸쳐, 우리는 많은 심각한 축구 부상을 목격했다. 그렇다면 경기 도중 부상을 일으키는 게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중요한 측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까지 스페인 법원의 선례는 스포츠 부상을 일으키는 것이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스포츠 단체는 과도한 공격에 맞서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며 선수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선수들은 활동의 위험을 감수하지만, 법의 보호를 받기도 한다.

스페인에서 지나친 공격에 대한 재판의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선수는 경기 중 행동과 의도에 대한 제한선을 알아야 한다. 어쨌든,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스포츠 부상에 대한 민사상 책임

스페인 민법 제1.902조는 죄가 되는 행위 또는 과실의 경우에 발생하는 일을 규정한다. 이러한 규범은 예를 들어 접촉 스포츠에서 선수에게 있는 책임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행동 또는 태만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사람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스포츠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후 사정과 관계없이, 모든 부상을 배상해야 한다. 프로 운동선수는 일반적으로 건강 보험 정책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축구 선수는 종종 스포츠 보험의 보상을 받는다. 프로 선수의 경우에는 팀 보험에서 모든 의료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부상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부상을 당하면 돈을 벌 수 없고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영구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필수 재활을 청구할 수 있다.

스포츠 부상에 대한 민사상 책임

스포츠 부상을 일으키는 것이 실제로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스포츠 부상을 범죄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스페인의 여러 법 제도는 몇 가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많은 판사와 변호사에게 스포츠 부상이란 범죄로 기소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선수들이 훈련의 위험에 대한 감수를 암묵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스페인에서 완전히 금시초문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상을 입히려고 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국은 이를 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1999년 9월 17일, 라리오하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는 한 선수가 상대 선수를 다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분명히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경기의 외부에서 발생한 문제였다.

어쨌든 판사는 상당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물론 피고 측은 항상 부상이 경기를 진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재판과 스포츠 부상: 기타 사례

2002년과 2004년, 라리오하에서 다른 2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2명의 축구 선수를 범죄로 고발하려고 했으나 선수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사가 부상을 초래한 행동이 경기의 일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재판에서, 그들은 피해자들이 경기를 진행하는 것의 위험에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과 스포츠 부상: 기타 사례

그에 반해, 2001년 9월 27일 카디스에서 발생한 판결에서는 한 선수에게 축구 경기 중 발생한 공격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 선수는 발이 걸려 넘어진 것에 분노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했다.

명백하게 카디스 사건의 경우에는 부상과 공격이 정상적인 스포츠 참여 영역의 밖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죄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다.

경기 중 발생한 행동이 범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한 가지 예시로 2008년 5월 13일,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인 축구 선수가 피해자의 두 다리를 노리고 부상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에 명백히 의도가 있었다고 판명했다.

페페가 메시의 손을 밟은 사건과 같이, 법에 따라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스포츠 부상을 일으키는 것은 법률상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 항상 간단하지는 않으며 스페인 사법 제도가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매 사건은 다 다르고 독특하다.

  • Universidad Católica San Antonio de Murcia. Olmedilla Zafra, Aurelio; Andreu Álvarez, Mª Dolores; Abenza Cano, Lucía; Ortín Montero, Francisco J.; Blas Redondo, Amador. Lesiones y factores deportivos en futbolistas jóvenes. 2006. Extraído de: https://www.redalyc.org/pdf/1630/163017530002.pdf
  • Alberto González Díaz. Prevención y Rehabilitación de lesiones en el fútbol. Extraído de: http://www.peloteros.es/files/Descarga/Prevencion-y-rehabilitacion-de-lesiones-en-futbol/PREVENCION.DE.LESIONES.Y.REHABILITACION.EN.EL.FUTBO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