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시설에서의 금전적 책임

2020년 4월 8일
스포츠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금전적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이는 논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스포츠 시설에서의 금전적 책임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주제이다. 실제로 시설의 내부에서 부상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 책임을 지는 쪽이 분명해야 한다. 이는 공공, 민간 또는 다른 유형의 상황에 해당된다.

경우마다 다르기는 해도, 부실한 유지 보수 또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도시나 주에 책임이 있다.

그에 반해 사고가 다친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도시 또는 주에서 금전적 책임을 질 때는 언제일까?

지역 스포츠 클럽뿐 아니라, 도시와 주는 어디에서나 신체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모든 공공 스포츠 시설이 최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근처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므로, 안전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도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나 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사고 또는 부상을 당하면 부모나 관련된 사람이 금전적 책임을 알아내기 위해 청구 절차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가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사례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스포츠 시설의 금전적 책임

이에 대한 한 가지 예시로 한 사람이 관람석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를 살펴보자. 아마도 규정된 경사와 높이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계단에 난간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는 대부분 도시나 주에서 금전적 책임을 진다.

그에 반해 선수 중 한 명이 던진 공에 한 부모가 맞았다고 가정해 보자.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고 해도 누구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스포츠 시설은 이러한 성격의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진행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아이가 관련되었을 때의 금전적 책임

사고나 부상이 관리자 측의 잘못이라면 부상과 피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부상자의 나이를 고려한다. 성인과 아이가 다친 것은 같은 상황이 아니기에, 이는 특히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점과 관련하여, 사고에 아이가 관련될 때 관리자 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드문 상황이 아니다. 시설이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안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시설의 복도에서 한 소년이 넘어진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복도는 조명이 밝고 공간이 넓고 결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들이 더 활기차고 뛰어다니므로 더 많이 넘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경우 관리자 측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책임 의식이 확실히 자리 잡지 않은 어린아이이므로, 비용을 지불했다.

공공 또는 민간의 책임

스포츠 시설의 관리자 측은 누구에게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기장, 트랙, 코트 등과 같은 스포츠 구역의 유지 보수는 전적으로 필수적이다.

공공 또는 민간의 책임

다른 일부 경우에는 관리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성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결 방안이 대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관리자 측의 책임과 성인의 책임 사이의 경계는 매우 얇다. 각각의 경우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정하기가 어렵다. 분명한 것은 관리자 측이 위험을 피하고자 안전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고가 시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 규칙에도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관리자 측이 훨씬 더 유연한 경향이 있다.

  • Ayuntamiento de Valencia. Manual de mantenimiento de instalaciones deportivas. 2011. Extraído de: https://www.diba.cat/documents/41289/6629960/Manual+mantenimiento+2011.pdf/45d49263-3eef-4d1d-9611-629a16d8f173
  • Ayuntamiento de Madrid. 2012. Reglamento sobre la Utilización de las Instalaciones y Servicios Deportivos Municipales. Extraído de: https://sede.madrid.es/UnidadesDescentralizadas/Deportes/Tramites/ficheros/Reglamento%20Utilizaci%C3%B3n%20Instalaciones%20y%20Servicios%20Deportivos%20Municipale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