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과 스포츠의 관계

2020년 6월 16일
공법, 사법 그리고 스포츠의 관계와 갈등을 이해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읽어 보자! 국제법의 큰 부분 2가지의 개념적 및 실제 차이점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공법, 사법, 그리고 스포츠의 관계는 계속해서 매우 복잡한 주제로 다뤄지곤 한다. 실제로 우리는 종종 공법과 사법이 겹치거나 저촉되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어떻게 스포츠 관리 기관과 공공 기관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는지도 함께 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은 흔히 이 분야가 특정 법률에 따라 얼마나 통치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결국, 스포츠 법이 지난 몇 년간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점점 더 많은 전문가가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를 선택하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 법을 실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 외에도,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된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스포츠 정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법 및 공법: 정의와 차이점

사법은 제정법의 한 부분이다. 주된 기능은 민간인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와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법적 세계의 이러한 개인을 위한 부문은 작용하기 위해 2가지 기본 원칙에 의존한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적인 자유 의지이다. 제정법은 각 사회의 법률 문서와 기존 법률에 명백히 표현된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 점이 국가가 수행하는 관계와 활동에 중점을 둔 공법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법률의 이러한 공적 분야는 공공 행정이 규제 국가가 아닌 개인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상황을 규제할 책임도 있다.

더욱 더 실질적인 용어로는 사법이 2명 이상의 개인 시민과 관련된 상황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부 예시를 들자면 제삼자의 자산과 관련된 분쟁 또는 이혼이 있다.

사법 및 공법: 정의와 차이점

한편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 행정과 관련된 행동과 권한을 다스린다.

이러한 차이점은 로마 제국 이래로 존재해 왔으며, 현재의 법적 구조를 수립하는 데 토대가 되었다.

공법, 사법과 스포츠의 관계

대체로 스포츠는 사법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의 협회와 스포츠 클럽은 민간단체다.

그 밖에도 스포츠 세계에서 대부분의 관계는 개인 간에 이루어진다. 이는 두 사람, 운동선수와 회사, 브랜드 또는 협회, 둘 이상의 민간 부문의 당사자 간일 수 있다.

그렇지만 사법과 스포츠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적어도 스페인에서는 스포츠 법이 자율성을 갖춘 규제 체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활동과 구조는 다음과 같은 협회 및 스포츠 조직에서 비롯되는 결정 및 규정과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 올림픽 헌장
  • 국가 연맹(RFEF 또는 RFEB) 및 국제 연맹(FIFA 또는 FIBA)의 규정 및 징계 규정
  • 스포츠 클럽과 리그의 규약
  • 스포츠 중재 재판소(TAS) 또는 내부 위원회의 결정

지금부터 두 번째이자 더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실제로 스포츠 분야의 관계와 행동에는 공공 행정에서 파생되는 규정과 국가 및 자치법이 포함된다.

공법, 사법과 스포츠의 관계

고용 관계와 계약

선수와 스포츠 클럽 간의 계약을 예로 들자면 두 개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칙령 1006/1985에 해당하며 스페인 선수의 실무를 규제한다.

그 외에도 스페인 노동자 법규는 운동선수의 고용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특별 제도 범주에 포함한다. 따라서 공법이 자주 개입하여 스포츠 분야 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끝으로 스포츠가 사적 영역의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모든 시민을 위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신체 활동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 정책과 규정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Real Decreto 1006/1985, de 26 de junio, por el que se regula la relación laboral especial de los deportistas profesionales. Extraído de: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1985-12313
  • Real Decreto Legislativo 2/2015, de 23 de octu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Extraído de: https://www.boe.es/buscar/act.php?id=BOE-A-2015-1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