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의 법적 측면

2020년 3월 12일
장애인 스포츠의 발전은 사회 정책 및 적절한 법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스포츠의 법적 측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장애인 스포츠는 많은 힘을 얻고 있으며, 패럴림픽 게임과 같은 대규모 행사가 점점 더 많은 운동선수, 국가 및 관중을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장애인 수 또한 증가했다.

세계적 데이터

먼저 세계보건기구(WHO)의 일부 데이터를 살표보도록 하자.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70년대에 세계 인구의 약 10%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0년까지 이 수치는 약 최대 15%까지 증가했다. 여기에는 또한 신체적 또는 인지적 장애로 인한 병리학의 증가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스포츠에서도 성장이 있었는데, 이는 법률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에 관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게 그것의 분명한 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은 장애인 스포츠의 기본적인 법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는 먼저 스포츠 및 법률 분야에서 채택하는 장애의 개념에 대해 분석해볼 것이다.

장애인의 개념과 사회의 인식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장애인의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유엔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다양한 태도적 그리고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데 있어 방해를 받는다.

이 정의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장애가 질병이나 선천적/유전적 상태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개념과 사회의 인식

유엔의 관점에 따르면, 이 개념은 사회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을 ‘정상적’, ‘도움이 되는’ 또는 ‘건강한’이라는 잣대로 바라보는 것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유엔의 고려 사항은 국가와 사회에서 공공 정책과 민간 주도의 필요성을 강화한다. 그것은 장애인의 다양성과 통합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높이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통합은 직장, 정치, 스포츠 및 법률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맥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 수단으로서의 장애인 스포츠

다시 한번, 장애인을 사회 구조 및 역학에 통합시키기 위해 우리는 스포츠를 근본적인 통합의 동인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스포츠는 개인의 재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이 고립, 편견 및 불평등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애인 스포츠의 홍보는 공공 사회 및 업무 통합 정책의 기둥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장애인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경쟁과 공공 및 민간단체를 조직하고 규제해야 한다.

실제로 장애인 스포츠의 홍보 및 규제와 관련한 큰 법적 도전은 더욱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확립함으로써 목표를 향한 모든 행동과 사회 여러 계층의 주도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국가 및 자치 단체의 법적 규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홍보 및 규제 전략과 함께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통제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반드시 사회적 차별과 싸우기 위해 행동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그러한 정책이 시기적절하게 당국과 해당 기관에 의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스페인의 장애인 권리

장애인 권리는 1975년 처음으로 인정이 되었다. 이때 장애인 권리에 관한 선언도 뒤따르게 되었으며, 이는 최초의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의 하나가 되었다.

스페인의 장애인 권리

그리고 2년 후인 1978년 장애 예방 국가 계획이 스페인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계획은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장애에 관한 예방, 재활, 치료 및 통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공 기관의 역할을 확립했다.

또 그 계획은 장애에 대한 관심과 관련한 스페인의 주요 입법 문안인 장애인 사회 통합법(LISMI Law 13/1982)에 영감을 주었다.

그 법이 통과된 후 LISMI는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중 하나는 스포츠, 문화 활동, 여가 및 엔터테인먼트 등을 통해 통합을 촉진하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접근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2011년 WHO의 선언에 따르면 특히 공공장소에의 접근성을 위한 법적 및 사회적 행동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페인 장애인 연맹의 행동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려면 접근성 보장이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빠뜨릴 수 없다. 그러한 접근성은 장애인이 직업, 건강, 교육 및 여가 등을 가지면서 균형 잡힌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 Ley 13/1982, de 7 de abril, de integración social de los minusválidos. Extraído de: https://www.boe.es/buscar/act.php?id=BOE-A-1982-9983
  • Web Federación Española Personas con Discapacidad Física. Extraído de: http://www.feddf.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