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스포츠 도핑 관련 법률 및 규제 알아보기

2020년 4월 15일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도핑 관련 사건에 감금형을 선고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스페인의 스포츠 도핑 관련 사건에 관한 형법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스포츠계에서 도핑은 선수가 운동 능력 강화를 위해 금지된 또는 규제하는 화학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다. 기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행위는 스포츠 도핑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도핑은 사실 얼마 전부터 부각된 문제이므로 주로 약물에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좀 더 폭넓은 부정행위를 지칭하게 되었다.

세계 반도핑 기구(WADA)에서 정한 세계 반도핑 규정에 따르면 도핑은 스포츠 관련 반도핑 규정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스포츠 도핑 문제

세계 반도핑 규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위반으로 처리한다.

  • 경기 중 금지된 수단이나 물질 사용 또는 시도
  • 선수 혈액, 소변 또는 체액에서 금지된 성분 검출이나 대사 이상 발견
  • 정당한 이유 없이 시료 제출을 거절하거나 임상 검사 회피
  • 불순물 첨가 등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부정행위나 그러한 시도
  • 대회 필수 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 자료 미제출(18개월 이상 3번 미제출한 경우)
  • 금지된 성분이나 방법을 구매, 판매 또는 소유(그러한 시도)
  • 금지된 화학 물질을 처방 또는 구비하거나 복용 장려,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 금지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참여한 경우
  • 위에서 명시한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거나 은폐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
스포츠 도핑 세계 반도핑 기구

도핑 관련 규제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관계된 코치나 감독, 팀 행정 관계자와 의무 담당자까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스포츠 도핑 부작용

도핑에 관한 부정적인 결과와 위험을 분석하려면 법적 제재 이상의 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선수 건강을 위협하는 특정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특정 약물이나 화학 성분은 공정한 경기 운영뿐만 아니라 전문 운동선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도핑은 선수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핑 혐의를 받게 된 선수는 사회적인 명예와 존경은 물론 존중을 잃고 차별이나 따돌림까지 당한다.

도핑 스캔들은 운동 꿈나무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선수로서 성공하려면 규정을 위반하고 몸에 해로운 행위도 가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스페인의 스포츠 도핑 관련 규제

스포츠계와 사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도핑 관련 행위는 국가별로 강력한 제재를 받는데 스페인도 그중 한 국가다.

스페인 형법은 도핑 관련 조항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도핑 관련법 362조에서는 도핑 관련 처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도핑 관련법 위반자는 벌금과 함께 6개월에서 2년까지 수감될 수 있으며 도핑 관련 활동, 자료 공유나 장소 제공은 2년에서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스포츠 도핑 명예

스페인 도핑 관련법의 한계

스페인의 스포츠 도핑 관련법은 논란의 대상이기도 한데 362조에 따르면 비규제 약물을 사용한 선수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62조에서는 약물이나 규제 물질을 제공하거나 소지하고 거래한 사람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법적 경계에 있는 치료 약물이 남용되는 수많은 사례를 무시하고 이에 관해 다루지 않고 있다.

법은 제삼자에 의한 선수들의 피해를 막아주지만, 선수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를 예방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도핑 관련 부정행위를 근절하려면 선수, 환경 및 금지 약물에 관해 자세한 법 규정이 필수다.

도핑 관련법 재범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데 벌금, 수상 및 연금 취소 같은 징계를 받거나 단기 또는 영구 출전 정지 처분을 당하기도 한다.

  • Agencia Mundial Antidopaje. 2009. Código Mundial antidopaje. Extraído de: https://www.wada-ama.org/sites/default/files/resources/files/wada-code-2009-esp.pdf
  • Alfaya Pereira, E. 2018. Máster en Ciencias Forenses por la Universitat de València. SUSTANCIAS DOPANTES Y TÉCNICAS ANTIDOPAJE: UNA VISIÓN HISTÓRICA. Extraído de: https://www.uv.es/gicf/2TA1_Alfaya_GICF_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