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트림 스포츠 관련법과 규정 알아보기

2019년 12월 2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스릴을 만끽하기 위한 익스트림 스포츠에도 관련법과 규정이 있다. 나라마다 다른 익스트림 스포츠 관련법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위험과 극한을 추구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에도 관련법이 있을까? 사실 100% 적용 가능한 익스트림 스포츠 규정이나 관련법은 찾기 힘들지만, 국가나 관련 협회 또는 종목과 대회별로 다양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종목에 따라 주장이 분분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스케이트보드는 2016년 IOC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만큼 적합한 규정과 기술이 필요한 대중적 스포츠로 인정받았다.

스포츠의 정의

익스트림 스포츠의 적합한 규정을 정하는 첫 난관이 바로 ‘스포츠’에 관한 개념이다. 많은 국제단체와 협회는 스포츠를 통제 가능한 신체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 체육 헌장은 스포츠를 심신의 상태를 향상하는 신체 활동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스포츠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 체계화된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장비와 장소부터 기존 스포츠와 큰 차이가 있어서 규정 확립을 더디기도 하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개인의 취미 영역이며 개념, 기준, 규칙 등이 너무 혁신적이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에 맞는 특별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익스트림 스포츠 규정에 필요한 첫걸음

스포츠는 대개 아무 규칙도 없이 시작되지만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경기 장소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공정한 경쟁을 하기 어려우니 나라별로 협회를 창설하여 기본 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다.

익스트림 스포츠 규정에 필요한 첫걸음

베이스 점프를 예로 들면 스페인에서는 베이스 점프 협회를 창립하여 선수들을 관리하고 각종 대회를 주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대부분 사기업에서 장소를 제공하며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카이다이빙을 예로 들어보자. 나라별로 수많은 스카이다이빙 업체가 있으니 이들을 모두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

익스트림 스포츠 업체

많은 국가에서 안전 장비나 시설물 등에 관한 법령을 정해두고 있으며 익스트림 스포츠 업체 측에서는 사실 안전을 위한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다. 보험, 전문성 있는 직원 고용, 안전 장비 구매 등을 필수로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장비나 시설에 따라 부상이나 사고가 좌우될 수 있으니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

책임제 확립

익스트림 스포츠 규정에 또 다른 기본 요소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확립으로 관련 업체 대부분이 이용객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이용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이 이용객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망이나 사고에 관련한 형법 문제도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법체계가 달라서 익스트림 스포츠에 관련법에도 차이가 있다. 환경과 인명 보호를 위해 베이스 점프를 금지하는 지역도 있으니 관련법을 잘 알아야만 할 것이다.

스페인의 익스트림 스포츠 사례

현재 스페인 익스트림 스포츠계는 각종 규정과 법령 제정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베이스 점프: 스페인 베이스 점프 협회는 국제 대회를 주최하기도 하며 베이스 점프 제한 지역 등의 안전 관련법도 제정되어 있다
스페인의 익스트림 스포츠 사례

  • 스노 스포츠: 스페인은 스키와 스노보딩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관련 규정도 정해져 있다
  • 하이킹: 스페인 산악 스포츠와 등반 협회가 트레킹과 하이킹에 관한 규정을 관리한다

익스트림 스포츠 규정 제정은 전문가와 정부가 장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모두 함께 노력하면 곧 명확한 법과 규정이 확립될 것이다.

  • Daniel Arias, Onintza Beldarrain, Erik Frutos, Jon Cerdeira. Deportes de riesgo. Extraído de: http://nagusia.berritzeguneak.net/hizkuntzak/descargas/3htb/3274Urnieta_DEPORTES_DE_RIESGO_gaztelerako_txostena_.pdf
  • José Manuel Aspas. Deportes de aventura, ¿deporte o turismo? Extraído de: https://core.ac.uk/download/pdf/619083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