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프로 스포츠 관련법에 관해 알아보기
심판, 감독 등은 수많은 경기 규정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처럼 스페인도 여러 스포츠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은 그 중 최근 마드리드 위원회에서 소개한 스페인 프로 스포츠 선수 관련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019년 3월 6일에 개정된 법안에는 1990년 초안에 담지 못했던 프로 스포츠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 담아져 있다.
스페인 프로 스포츠 관련법은 유럽 국가 역량 체계 기준을 적용하며 헌법과 함께 고등교육 체계 관련법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프로 스포츠 관련법에 해당하는 직업군
스페인 프로 스포츠 선수 법에 따르면 선수 관리자, 트레이너, 물리 치료사, 감독, 체육 교사로 직업군을 분류한다.
프로 스포츠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는 각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물리 치료사부터 관련 학위를 수여해야 하고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프로 스포츠 활동에 관한 필수 사항
스페인 프로 스포츠 관련법에서 분류한 직업군은 전문 지식을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이는 관련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수 의무 사항이다.
마드리드 프로 스포츠 관계자는 스포츠 이사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미 다른 주에서 활동했다면 추가 등록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스페인 프로 스포츠 관련법 3편 1절에 따르면 각 직업군은 필수 임무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선수의 몸 상태는 물론 기타 활동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다른 전문가도 각자 책임과 임무를 지켜야 한다.
프로 선수 관련법은 정식 교육 및 대안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다.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도 경우에 따라 정식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식 교육 과정은 2009년 개정된 스페인 훈령 1224와 같지만 현실적으로 좀 더 명확한 법령 제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프로 스포츠 관련 기타 규정
스포츠 관련 프로로서 활동하려면 물론 지켜야 할 특정 책임이 있는데 법에 따라 합당한 세금과 연금을 납부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스포츠 관련법이 적용되는 광고는 객관적이고 진실하면서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광고를 위해 선수나 관계자의 건강이나 명예를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치료를 위해 프로 스포츠에 종사자의 서비스나 재산을 제공할 수 없으며 소속 단체의 관계자는 선수에게 앞으로의 활동을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프로 선수 활동 제재법
프로 선수 활동 제재에 관한 법은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 중징계: 제삼자나 계약인에게 육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계약한 책임을 어겼을 때 그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활동 정지나 3,400달러~3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 경징계: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하거나 불법 광고를 했다면 1,100달러~3,400달러 벌금 또는 최대 1년 활동 정지를 당할 수 있다
- 경고 처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여 상대의 건강을 위협했다면 1,1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견책도 당할 수 있다
요약하면 스페인 프로 스포츠에 관련한 법은 자치주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아마추어 스포츠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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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islación reconocimiento de las competencias profesionales adquiridas por experiencia laboral. Extraído de: https://www.boe.es/buscar/pdf/2009/BOE-A-2009-13781-consolidad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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