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에서 사용하는 날카로운 무기에 관한 스페인 법률

2020년 5월 6일
무술에서 날카로운 무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전통문화와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에서는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까? 아니면 금지되는 것일까? 

스페인에서 무술에서 날카로운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무술은 좋은 점이 많다. 자기방어를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자신감을 향상하는데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날카로운 무기를 소지할 때에는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현행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 무술에서 사용하는 날카로운 무기에 관한 스페인 법률을 소개한다.

무술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소지하는 것에 관한 스페인 법률

법적인 면에서 무술의 관행이 논쟁의 여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 날카로운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무술이라고 해서 항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부도, 난쮸쯔, 몇 가지 일부 유형의 쿵푸, 카라테에서는 무기를 연구하고 훈련한다.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체육관에서 무기를 소지하는 것과 길거리에서 무기를 소지하거나 자기방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스페인 민법 제5장 12조에서 스페인에서 무기를 소지, 보관, 수송하는 것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가장 분명한 문장을 하나 소개한다.

“금지 무기나 불법으로 개조된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한다. 1년에서 3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법은 총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기에 관한 규제 내용은 RD를 참고해야 한다. RD 137/1993에서 무기에 관한 규제를 보면 ‘날카로운 무기’의 정의와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특히 무술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법률을 볼 수 있다.

무술에서 사용하는 날카로운 무기에 관한 스페인 법률

날카로운 무기를 수송하는 것에 관한 조건과 제약

먼저 ‘날카로운 무기’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날카로운 무기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모든 유형의 무기를 일컫는다. 

무술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무기는 법의 다섯 번째 카테고리에 속한다. 

스페인에서 금지된 날카로운 무기에 관한 내용은 이 글의 끝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포인트 F와 H의 정의에 따르면, 실제로 무술에서 사용되는 무기는 불법이다. 다음을 읽어보자.

포인트 F : “모든 종류의 단검, 칼, 나이프. 날이 11센티보다 작고 끝이 뾰족하며 두 개의 날이 있는 것”

포인트 H :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는 다른 도구”

특별 허가 및 판매

마찬가지로 특별히 허가해 주는 기관도 있다. 수집가, 박물관, 문화 센터 등에서 날카로운 무기를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식으로 등록된 무술 학교도 허가를 해주는 곳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날카로운 무기를 구매, 전시, 사용할 수 없다.

반면, 민방위대는 집에서 사용하거나 전시하기 위한 목적의 칼, 마체테 등을 소지하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무술에서 사용하는 날카로운 무기에 관한 스페인 법률

무술 연습용 무기는 소유해도 될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무술 연습용 무기는 소유해도 될까?

스페인 내무부는 스페인에서 금지된 무기를 명명했다. 무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무술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날카로운 무기는 스페인에서 금지되어 있다. 절단, 손상,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의 경우 그렇다.

하지만 개인이, 가정에 장식하거나 수집하는 것은 괜찮다.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할 수는 없다. 무술에 사용되는 무기도 마찬가지다. 가지고 다니거나 집, 박물관, 학교, 문화 시설, 스포츠 시설 바깥에 전시할 수 없다.

날카로운 무기를 살 수 있고, 집에 두고 연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집 밖으로는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자기방어의 목적으로도 그렇다.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면 다른 무술 도구를 사용해보자. 날카로운 무기로 간주하지 않는 것들도 많다.

  • Real Decreto 137/1993, de 29 de enero, por el que se aprueba el Reglamento de Armas. Extraído de: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1993-6202
  • Policía canaria. Régimen jurídico aplicable a las armas blancas. Extraído de: http://www.policiacanaria.com/sites/default/files/navajas_de_menos_de_11_ctm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