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 스포츠 관련법과 책임감에 관해 알아보기

최근 산악 스포츠 인구가 많아지는 추세지만 과거에는 험난한 산악 지대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산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관련법과 의무는 물론 규정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산악 스포츠: 주요 책임

산악 스포츠의 책임은 다양하며 매우 폭넓은데 일단 축구장이나 농구장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즐기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이다.

산은 개방된 공간이므로 통제된 공간에서 하는 운동보다 훨씬 사고나 부상 발생률이 높을 수 있다. 당연히 안전 장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사용법에 관해서도 자세한 공부가 필요하다.

현재 산악 스포츠의 민형사, 사회적 또는 행정적 책임에 관한 법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몇 가지 민간 규정에 따라 해결을 봐야 하는 실정이다.

산악 스포츠: 형사 책임

산악 스포츠에 관한 형사 책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기 위한 벌금, 형량과 기타 경고 및 처벌 등을 포함한다. 

스페인에서는 형사적 책임이 민사적 책임으로도 이어져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고의적 범행이 아니라면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는다.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과 비슷하게 민사적 책임도 손해를 발생하게 한 사람이 작위든 부작위든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형사적 처벌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 것은 필수다.

민사적 책임에 관한 예로 하이킹 중 사고를 당한 십 대 이야기를 해보겠다. 학생이 트레킹화를 착용하는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학교는 이 사고에 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의 하이킹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안전 장비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축구화를 신고 산에 올랐으며 다른 학생들도 산악용 지팡이 대신 나뭇가지를 들고 하이킹을 하게 둔 것은 모두 학교의 책임이다.

산악 스포츠와 법적 책임

위에서 언급한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만큼 행정적 책임도 등한시할 수 없지만 동시에 논란의 여지가 큰 문제이기도 하다.

민법으로는 행정적 책임 문제를 결정할 수 없으며 형법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결정이 어렵다.

산악 스포츠 관련법과 책임은 산이라는 광활한 환경 때문에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산악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모두 그에 관련한 안전 규정이나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사고로 부상을 당하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면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행정적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