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태만한 수상 안전 요원 신고하기

2020년 1월 11일
안전 요원은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을 한다. 이러한 안전 요원이 근무에 태만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수영장과 해상 안전 요원은 수영객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페인에서 발생하는 해안이나 수영장 안전사고 80%가 안전 요원 부재로 발생하고 있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수상 안전 요원의 책임과 한계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짓기 어려울 수도 있는 수상 안전 요원이 하는 일과 태만한 안전 요원 신고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다.

수영장 안전 요원의 의무

스페인 안전 요원 협회에 따르면 안전 요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근무지를 감독하며 이용객의 무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용객의 위험한 행동을 막는 것 외에 해당 지역의 안전성 점검에도 힘써야 한다. 수영장에서 뛰는 행동을 자제시키고 타인에게 물을 튀기거나 수영장 안에서 식음 행위도 제한한다.

해상 안전 요원은 물 상태를 알려주며 위험선을 넘지 않게 주의를 시킨다. 수영장과 해상 안전 요원 모두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익사 위험이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자리를 비울 수 있으며 안전 요원도 필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수영장 안전 요원도 수영장과 주변의 위생 관리에 책임이 있어서 수영장 바닥을 청소하거나 시시각각 수질 시료를 채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전 요원으로 일하는 시간에는 이러한 임무를 할 수 없다.

수영장 안전 요원의 의무

수상 안전 요원의 책임

안전 요원은 개인이 고용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에 특별 대우를 받을 수도 없다.

해변이나 수영장에 아이를 데려온 성인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독일 인명 구조 협회에서는 인명구조 요원보다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다.

또 안전 요원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강도나 공공장소에서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중재할 수 없다. 해당 상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맡은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상 안전 요원은 무엇보다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안전 요원 신고 상황

안전 요원이 구조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도 있다. 스페인 형법 195조는 위험에 빠진 개인을 돕지 않은 안전 요원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도움이 필요한 개인을 외면하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정직 기간은 2~3개월 또는 6개월~3년까지 가능하다.

안전 요원 신고 상황

만약 안전 요원이 우발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조장했다면 정직 기간은 6~18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근무 태만이 원인인 경우 6개월~4년까지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안전 요원의 태만으로 인한 부상

스페인에서는 현장 부상자 발생 시 안전 요원의 책임을 묻기도 한다. 스페인 형법 152조에 따르면 안전 요원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부상자를 돕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물 수 있으며 최대 형량 3년이다.

안전 요원의 중재로 익사자가 발생했다면 과실 치사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스페인 형법 142조에서는 안전 요원의 과실 치사인 경우 1년에서 4년의 형량을 선고하며 3~6년간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

  • Legálitas 2017. La ley del socorrista. Extraído de: https://www.legalitas.com/actualidad/La-ley-del-socorrista
  • Ibañez, M. 2016. Seguro de responsabilidad civil para socorristas. Extraído de: https://www.seguros.es/blog/seguro-de-rc-para-socorrist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