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스포츠 사냥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스페인에서 스포츠 사냥을 즐기려면 스페인 사냥 협회(FECAZA)가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스페인 사냥 협회는 주로 이베리아반도 내의 스포츠 사냥 감독 및 홍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국내 주요 대회 개최 및 면허 발급에도 관계한다.
스페인에서는 스포츠 사냥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주적인 공동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 및 자치주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 국가와 자치주별 스포츠 사냥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스페인에서 사냥하는 사람은 모두 스페인 사냥 협회 규정과 지역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활동해야 하는데 어떠한 주의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스페인 스포츠 사냥 관련법에 관한 궁금증
스페인 사냥 관련법은 국가와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특히 초보자이거나 법적 규제가 생소하다면 윤리 및 법률적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적으로 스포츠 사냥 관련법은 1970년 제정된 스페인 사냥법을 근거로 하지만 지역마다 관련법에 관한 자치 재정권이 있기도 하다.
물론 국가법에 반하는 조례나 기준은 세울 수 없지만, 스포츠 사냥 관련법 위반 과태료 지정은 자치주 권한에 맡긴다.
스포츠 사냥에 관련한 기본법 체계를 알아봤으니 이제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겠다.
필수 숙지 사항
사냥하려면 먼저 사냥 면허 같은 관련 기관 허가는 물론 총기 소지 허가증도 필수로 취득해야 한다.
스페인에서 합법적으로 스포츠 사냥을 즐기려면 건강한 심신 외에 생태계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냥하는 한계를 설정할 줄 알아야 한다.
무분별한 사냥을 예방하려면 허가한 시기와 공간에서만 사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 환경을 보호하고 멸종 위기종이나 토착종처럼 법적 보호를 받는 동물은 해치지 않아야 한다.
스포츠 사냥 면허는 필수
스포츠 사냥 면허는 합법적으로 사냥할 수 있다는 증명서다. 서로 협약을 맺은 자치주들끼리 공용 면허를 내주기도 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여러 번 면허 발급을 받는 불편을 줄인 것이다.
면허를 신청하려면 환경청이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 신분증 사본
- 의무 민사 책임 보험 납부 증명서
- 관련 수수료 납부증
- 사냥 면허 시험 합격증(첫 면허 신청일 경우)
의무 보험을 들지 않으며 불법?
2015년 개정한 스페인 형법에서는 사소한 반칙과 범죄 행위를 구별하는데 의무 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혼란스럽기도 하다.
사실을 명확히 하려면 스포츠 사냥에 관한 의무 보험과 보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할 것이다. 사냥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의무 보험 가입에 관해 알아보고 사냥법 조항에 맞는 보장을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광범위한 보장 내역의 여러 사냥 전용 보험이 출시됐지만, 스페인에서 합법적으로 사냥하려면 일단 의무 민사 책임 보험부터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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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y 1/1970, de 4 de abril, de caza. Extraído de: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1970-369
- Federación Española de Caza. Extraído de: https://www.feca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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